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발의… 소속 의원 172명 전원 이름 올려 - 뉴데일리


4/15/2022 12:00:00 AM3 yearsago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 시행 3개월 유예, 빠르면 8월 시행 민주당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 등은 이날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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