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법, 집주인에 인센티브 고려해야... 공시가격 현실화도 전면 개편"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그 대안으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조세법률 주의에 위반한다고 밝히며 전면 개편 필요성을 피력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qu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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