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비웃는 자급제…삼성 '웃고' 통신사 '울고' 이용자는 '호갱'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일명 ‘호갱’(호구+고객) 양산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자급제 단말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구멍이 뚫려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제조사 중심 자급제 활성화를 독려하면 할수록 법적 사각지대는 커지는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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