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광고·판촉비 떠넘기면 과태료 1000만원 - 뉴데일리경제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떠넘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는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거나, 약정 체결이 곤란한 경우 가맹점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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