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는 증권?' 투자계약증권 여부 쟁점...검찰과 함께 금융당국도 나설까 - Coindesk Korea

6/14/2022 12:00:00 AM2 years 10 months ago
by 전슬기 한겨레 기자
by 전슬기 한겨레 기자
가상자산 LUNA(테라)·UST(테라USD)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검찰과 함께 금융당국도 나설지 주목된다. LUNA·UST가 증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면 기존 자본시장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검찰과 별개로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조처가 가능하다.또한 금융당국이 루나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근거는 향후 가상자산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LUNA·UST 사태는 증권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 중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 및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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