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평가 없이 현금 쏴줬다…文정부 5년간 '120조 펑펑' - 한국경제

타당성 평가 없이 현금 쏴줬다…文정부 5년간 '120조 펑펑', '묻지마 예타면제' 손본다 文정부, 149개 사업 예타면제 남발 박근혜 정부의 4.8배 국가재정 급속 악화 尹정부, 면제요건 까다롭게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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