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위의 270만호… 尹 주택정책 알맹이가 빠졌다 - 주간조선

윤석열 정부가 지난 8월 16일 첫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공약인 ‘250만호 공급 + α’의 실체를 공개한 것이다. 일단 이번 정책 발표에선 선거공약으로 약속했던 250만호를 뛰어넘는 270만호 주택공급을 선언했으니 겉으로 보아서는 문제 될 게 없다. 270만호라면 문재인 정부가 3차례에 걸쳐 공급을 약속했던 ‘210만호’를 훨씬 넘어서는 물량이다.숫자 측면에서는 나무랄 게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실체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윤석열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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