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로 서울 50만가구 공급?…첩첩 규제 안풀면 어림없다 [김진수의 8·16대책 파헤치기] - 한국경제

민간 주도로 서울 50만가구 공급?…첩첩 규제 안풀면 어림없다 [김진수의 8·16대책 파헤치기],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전체 물량 중 68%를 민간이 개발' 방향은 맞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구체적 내용 빠져 도심복합사업에 건설사 참여 유도할 장치 불명확 개정 필요한 법만 10개…분양가상한제도 걸림돌 서울에 매년 10만가구씩 공급 가능할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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